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군사 문제 (문단 편집) ===== 결론 ===== 두가지의 이론에 입각하여 총병력 구성은 시나리오가 갈리는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 측면에서 통일한국군 총병력 구성은 적어도 30만명이 최저 적정기준을 기점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동시에 지역 역내 안보환경과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할 경우 통일한국군 총병력 구성은 사실상 50만명을 기점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형태가 유력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겠다.[* 실제로 2019년이후 저출산문제나 포퓰리즘적 논리의 정치갈등 및 사회갈등이 불거졌을때 군에서 공식적인 모병제 문제 얘기가 30만명이 최하 적정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북한군 출신들을 얼마나 인수할 것인가의 문제도 상당한 논란으로 남아있는데 통일한국군은 당연히 한국군 중심으로 흡수통합화하는 현실이 될 수 밖에 없음으로 [[북한군]] 출신이 어느수준의 규모가 포함될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군에서는 가장 많이 잡아봐야 5만명 이하로 보거나 필요가 없다는 경우가 나오는 반면 민간 세미나등에서는 기본 최저 평균을 5만명 이상을 잡고 있으며. 최대 17만명 규모까지 언급된 사례도 있다. 이는 인구비율 대비 2:1 내지는 2.5:1 규모로 봤을때 50만명 대비 기준에서 10만명 규모를 인수할 수 밖에 없다라는 전제조건[* 독일통일때 독일연방군으로 동독 국가인민군이 편입될때 인구대비 규모로 적정규모를 정한바 있기에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급된 규모에서 50% 가까이는 유예기간(2~5년)을 둔 병력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최종 인수하는 병력으로 기준을 둘수 있어서 이 기준들 자체가 항상 혼재된 형태로 정리가 잘 안되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인수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아예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도 한국군내에서 만만치 않다. 현재 한국군에서도 그렇게 북한군 병력이 한국군내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꺼리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는 독일 통일때 [[독일연방군]]의 사례에서도 매우 똑같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군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 좌익세력의 군부대 내 [[하극상]]-[[반란]]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내부에서부터 싸워야했던 과거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러한 성향이 더 강한 편이다. 사실상의 새로운 외부인력이 대규모로 유입되는데다가 연계성도 적다보니 서열중시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고 문제비판을 받는 [[대힐민국 국군|한국군]]에서는 [[독일군]]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게 사실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육해공 인력중에 가장 많은 인력을 인수하게될 군종은 아마 [[해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큰 육군이 상대적으로 많을지 모르지만 사실 [[북한군]]의 현실상 인수할 인력의 조건을 제대로된 갖추기라도 한 인력은 해군전력 외에는 사실 육군에서는 그 규모가 그리 많다고 할수가 없다. 해군은 해상에서의 경험이 필요로하기 때문에 더 그럴수 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규모가 적은 쪽의 인력인수의 군종은 공군이라고 할수 있다. 당장 [[북한 공군]]의 조종사들 비행시간만 감안해봐도 웬만해서는 인수될 인력들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을 생각해 보면 훨씬 경험 없는 북한군 조종사를 굳이 인수할 필요가 생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군을 통합하면서 기체는 오히려 더 굴려먹을 수 없는 구형 기체가 대부분 폐기되면서 조종사 T.O는 훨씬 줄어들테니. 거기다가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정비사 등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게 뽑을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할 것이다. 물론 현역군인으로서의 복무인력외에도 [[대한민국 군무원]]이나 [[국경경비대]] 혹은 [[경찰]] [[소방관|소방]]인력과 같은 공공 특수직 인력으로 차출을 시키는 형태를 최대한 구사하기는 하겠지만 한국군에 인수될 북한군 병력 인력은 전체병력의 최대 15%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그 인수된 인력도 앞서 기술한 것처럼 50%가 넘는 인력들이 대부분 2~4년 근속근무자들일 가능성만 존재할 것이며 아니면 한 명도 인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